렌터카 면책금을 아끼려 사고 경위를 바꿔 말한 게 사기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주차장 기둥을 긁었거나 좁은 길에서 혼자 벽을 들이받았는데, 업체에 사고를 접수하면서 "누가 와서 박고 갔다"고 말하거나 "운전은 제가 아니라 등록된 동행이 했다"고 말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해 두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고객은 보통 약관이 정한 면책금을 내야 하고, 그 금액이 수십만 원에 이르기도 하다 보니 "이 돈만 아끼자"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입니다. 업체가 블랙박스나 차량 파손 부위, 주변 CCTV를 확인해 진술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를 전부 물어내라"는 청구에 더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을 바꾼 것인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두려워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경위를 바꿔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거짓말 때문에 업체가 면책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면책 처리를 해 주었다면, 형법상 사기(재산상 이익 취득)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단순한 진술 변경이고 어디부터가 기망인지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 즉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졌는지입니다. 둘째, 바꿔 말한 내용이 면책 여부나 면책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었는지입니다. 셋째, 말을 바꾼 시점에 업체가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후 정정했다면 처분이 있었는지, 혹은 미수에 그쳤는지입니다. 넷째,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황이 없어 기억이 섞였거나 사고 직후 혼란 속에서 잘못 말한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이미 차량 손해를 배상했거나 면책금을 정산한 사정을 양형과 처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라는 단순한 결론에 갇히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처벌되는 것은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면책제도의 구조를 확인해 '재산상 이익'과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다투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은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렌터카 면책금 사건에서는 "업체가 무엇을 처분했는가"가 의외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제1항)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제2항)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상향된 법정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처벌 수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자동차대여약관과 면책 가입 조건을 확보해 면책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정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대여약관과 계약서, 자차 면책 가입 내역을 입수해 면책금이 사고 건당 정액인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상대방 과실 비율이나 제3자 가해 여부에 따라 면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면책금이 어떤 경위로 말하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구조라면 경위를 바꿔 말해도 업체가 얻은 정보가 면책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므로 기망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는 면책금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약관이라면 진술 변경이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므로 방어의 중심이 다른 쟁점으로 옮겨 갑니다.
2) 업체가 실제로 면책금을 면제하거나 면책 처리를 해 줬는지, 정산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사기죄는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기수가 됩니다. 사고 접수 후 업체가 면책금을 청구했는지, 청구한 금액을 고객이 이미 결제했는지, 보증금에서 공제했는지를 결제 내역과 카드 승인 기록, 정산서로 정리합니다. 업체가 진술을 믿고 면책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업체가 진술을 의심해 조사를 계속하다 정상 청구했거나 고객이 중간에 정정해 면책금을 모두 낸 경우라면,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수 성립을 다툴 수 있고, 사기 미수범(형법 제352조)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3) 바꿔 말한 부분이 '면책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이었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거짓이라도 사고 시각이나 장소를 조금 틀리게 말한 것과,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음주나 약관상 면책 제외 사유가 있었는지·단독사고를 타인 가해로 바꿨는지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업체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엽적 사항이어서 기망의 중요성이 약합니다. 후자는 면책 대상 여부 자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진술 내용과 약관 조항에 대조해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중대한 기망'으로 묶어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으로 사건의 무게를 낮추기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객관적으로 진술이 사실과 달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전후의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황이 고의를 뒷받침하고 어떤 정황이 이를 흔드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사고 직후 진술의 경위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사고 접수 전화 녹취, 앱 접수 이력, 문자·메신저 대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처음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언제 말이 바뀌었는지, 스스로 정정했는지 업체의 추궁을 받고서야 인정했는지를 확정합니다. 업체가 확인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정정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이 되고, 반대로 영상 제시 후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현장에서 놀라 동승자 이야기를 섞어 말한 경우처럼 진술이 혼재된 사정도 구체적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거짓을 덧씌우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고소를 당하자 앞선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다른 설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은 영상·결제·위치 기록과 어긋나기 쉽고, 처음의 단순한 진술 변경을 고의적 기망으로 바꿔 버립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의 부재(경황 없음, 면책이 달라지는지 몰랐음, 곧바로 정정함)와 업체의 손해가 없거나 회복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합니다.
3) 면책금·손해를 먼저 정산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인 업체와의 합의 여부가 입건·기소 판단과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업체가 청구하는 수리비·휴차료·면책금을 약관과 견적서에 따라 검증해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에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입금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피해가 회복됐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과 함께 제출하면 처분 단계에서 비중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렌터카 사고 경위를 바꿔 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그 말을 믿고 면책금을 면제하거나 면책 처리를 해 주었는지, 바꾼 내용이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거나 고소 예고를 받은 상태라면,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기 전에 사고 접수 당시의 기록과 정산 내역,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어느 쟁점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면책금 몇십만 원인데도 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사기죄는 이익의 액수가 적다고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수사기관이 입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업체가 그에 따라 이익을 처분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어떤 진술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서 잘못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뿐인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직후의 정황이나 스스로 정정한 시점, 이후 행동이 일관되는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접수 녹취나 메신저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업체에 먼저 사실대로 정정하고 면책금을 냈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나요?
정정 시점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업체가 이익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바로잡았다면 사기의 기수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정 사실과 면책금 납부 내역을 문서나 결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됐다면 정정 경위를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4. 업체가 수리비 전액과 휴차료까지 청구하는데 모두 내야 하나요?
청구 금액은 약관과 실제 손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항목을 나누어 검증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견적서와 실제 정비 내역을, 휴차료는 약관상 산정 기준과 실제 수리 기간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민사 청구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적정 금액을 정산하면 형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어느 시점에 말이 바뀌었는지, 업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면책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앞선 거짓을 감추려고 새로운 설명을 만들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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