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장애가 있는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지하철역 대합실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던 A와 가족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의 지적장애로 인한 상황 판단 능력의 저하가 범행 경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를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하다

변호인단은 A가 중증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A의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행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료 기록을 토대로 소명했습니다.

2)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을 강조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선처를 요청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교육 이수로 증명하다

변호인단은 A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 탐구생활', '양성평등과 가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A가 성적 가치관과 충동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실제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4) 가족의 지원 체계를 함께 전달하다

변호인단은 A의 가족, 특히 부친이 A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A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탄원했습니다.

5) 치료와 사회 복귀를 함께 고려한 선처를 요청하다

변호인단은 A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가족의 지원을 모두 종합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A가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명령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정보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는 시설 수용 없이, 가족과 함께 치료를 이어가며 사회 속에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번 일로 아이가 평생 갇혀 지내야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아이의 상태를 법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피해자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아이가 치료를 받으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장애가 있는 분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은, 처벌과 치료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뒷받침될 때, 법원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선택지를 고려합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상태를 숨기기보다 정확한 의료 기록과 함께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