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약식명령 벌금형 이끈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A.

약물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A는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던 A는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건은 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뒷받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범행에 이른 경위를 치료 기록으로 소명하다

변호인단은 A의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 A가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과 약물 의존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치료 기록과 관련 상담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원 입원 기록과 심리 치료 이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자발적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3) 별건과의 무관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이 사건 외 다른 부정 사용 사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GPS 기록, 사진 자료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별건 사건과 A의 연관성을 명확히 부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결과 —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A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이나 구속 없이, 추가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시기의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조차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걸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정리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이 심리적·의학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그 경위를 객관적인 치료 기록으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겹쳐 있는 경우, 의뢰인과 무관한 건이 함께 엮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분리해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비롯된 문제로 형사 절차에 놓이셨다면, 자책만 하지 마시고 치료와 법적 대응을 함께 병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