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및 사기

1. 아청법위반 및 사기로 구공판이 된 상황입니다. 2.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3. 이 경우 결국 최대한 읍소를 하여 집행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4. 선임료는 적절하게 조정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인 간 실제로 성매매를 통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 미수도 처벌하며 현재 미수인지 실제 성관계를 가지셨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성매매를 하시고, 실제 성관계까지 가지셨다면 아청법위반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어떤 내용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어떤 우편인 지 내용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미성년 관련 사건인 만큼 변호인 도움 받으시어 적극 방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성매매 사건은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검찰의 기소로 형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사안을 파악함은 물론 사기죄의 혐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의 선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으므로 그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