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론 부족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세대출사기 상담에서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는 점만 호소하고 당시 인식 여부와 계약의 실질성은 소명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망의 고의는 어떻게 다투나요

제시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을 뿐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당시 거래 경위와 정황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2 가담 정도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집주인, 중개인, 대출 브로커가 함께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계약의 실질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실제 거주 목적의 계약이었는지, 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입주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4 이득액 산정이 왜 중요한가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출받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5 변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전액 상환이나 공탁, 금융기관과의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계약 체결 경위, 실제 거주 여부, 대출 신청 과정에서의 역할, 전세금 지급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