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법률 상담

1. 의제강간, 아청법상 성매매 성립됩니다. 2. 의제강간으로 처벌시 실형을 면하기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성매매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성년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단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혐의는 확정적입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실제 고소 등으로 사건화가 될 경우를 전제하여,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된 문제라면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의제강간이 아닌 혹시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신고 등으로 경찰의 정식 조사가 진행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만으로는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협박 또는 공갈행태로 보이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단계입니다.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3. 또한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합의에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변호인이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