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미변제 사기죄 고소 편취 고의 판단 기준과 대응

이동언 변호사

1.차용금 미변제 사기죄 고소 성립과 편취 고의 판단 기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경기 침체나 사업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편취 고의가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린 이후가 아니라 차용 당시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의자의 재산 상태, 월별 매출, 부채 현황,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해 범의를 따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같은 전과가 있는데 이번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다른 죄명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차용 당시 사업 계좌 잔고나

정상적인 매출 내역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가 진행한 실무 사례에서도 차용 당시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1차 관문으로 확인하는 핵심 지표는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입니다.

빌릴 당시 약속했던 사업 운영비나 자재 대금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목적을 속이고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유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용도를 속여 자금을 교부받았다면 용도사기로 보아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차용금을 약정된 매장 운영비, 직원 급여,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정상 지출했다면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에 이미 과도한 채무 누적으로 파산 직전이었거나 세금이 장기 체납된 상태였다면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상환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무리하게 돈을 차용했다면 묵시적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허위 매출 자료를 보여주었거나 이미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을 때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 전과 이력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당황하여

기억에 의존해 거짓 진술을 하다가 계좌 내역과 모순이 생기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 금융 자료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정상적인 사업 계획과 상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회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거나 자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차용 조건과 용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유무 자체보다 당시 나눈 대화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빌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약정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해 온 금융

내역은 애초에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으나 동종 범죄가 아닌 이상 혐의 성립을 직접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매출 자료를 제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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