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전과 있어도 실형 피하는 대응법 

1.출동 경찰관 폭행 사건의 경위와 법원 판단

주점에서 가족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종업원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112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취해 쓰러진 일행을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욕설을 퍼붓고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가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보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1. 혐의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음주 문제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단주 서약이나 전문기관 상담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함께 단주 클리닉 등록증, 치료 내역 등 재발 방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쟁점 2. 동종 전력 극복을 위한 정상 참작 사유 소명

과거에 음주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여 실형을 고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업적 성실성, 가족 부양의 책임성, 주변인들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재직증명서나 소득 자료를 챙기고, 배우자나 가족이 작성한 구체적인 선도 다짐 탄원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1.선처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명백한 물리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의 위법성만을 무리하게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가중 처벌을 부릅니다. 또한 이전 전력과 범행 경위가 유사함에도

아무런 개선 의지나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이 일방적인 억울함만 호소하는 행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얽힌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이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처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