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증액 청구, 사정변경 입증과 인정 기준

이동언 변호사

1.이혼 후 양육비 증액 청구 시 사정변경 입증이 필요한 이유

법원에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1차 관문은 사정변경 입증입니다.

단순히 이전보다 생활이 팍팍해졌다거나 물가가 올랐다는 하소연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환경 변화가 생겼음을 수치로 증명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사정변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기준을 먼저 살피고, 과거 결정 당시와 현재의 경제적 격차를 영수증과

서면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간의 경과와 자녀의 진학에 따른 지출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시절에 책정된 양육비로 고등학생이나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의 학업을 뒷받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치료비나 특수 거주 환경 역시 대표적인 증액 근거로 꼽힙니다.

실제 수행 사례에서도 9년 전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를 받던 중, 자녀의 만성 알레르기 질환 치료와 해외 체류에 따른 주거비 상승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단계적 증액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과

실질적인 생활 환경을 입증할 공식 서류를 철저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늘었어도 상대방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심판부는 증액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와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겨 급여가 올랐거나 사업 소득이 늘어난 정황,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짚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소득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에 비양육자 재산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금

융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혼 소송 수행 사례에서도상대방의 은닉 소득과 자산을 밝혀내 증액 결정을 확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포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기본적 생존권과 부양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양육 환경이 곤란하다면 법원에 양육비 지급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이나 결정 확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에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므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면

청구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쉬고 있더라도 노동 능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파산이나 중증 질환으로 지급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다면 증액 청구가 기각되거나

오히려 감액 주장을 받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양육비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입증 서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