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단체행동 중 일부 행위는 부인, 무죄 사례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조직폭력배 사건으로 기소… 사실관계 분석으로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호텔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혐의 기소 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고 최종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조직폭력 관련 범죄는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공소사실이 얽혀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리를 통해 무죄인 부분과 선처를 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들은 이른바 조직폭력배 조직원들로서 A호텔에 숙박하면서 레스토랑, 사우나, 프런트 등 호텔 내 여러 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호텔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하나의 거대한 범죄 사실로 묶어 무거운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당시 호텔에 체류하며 일부 소란을 피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행위 중 일부는 조직의 위력을 결부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호텔 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존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단순 부인하는 무리한 전략 대신, 각 일자별·장소별 행위를 나누어 변소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일부 무죄 변론): 2020년 11월 1일 호텔 프런트 등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당시 CCTV 영상과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등을 대조하여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취지의 행사가 없었거나 범의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 양형상 주장 (선처 변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일부 무죄 선고: 호텔 내에서 호텔 프런트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이끌어냄: 무죄로 밝혀진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형을 가다듬어, 실형이 아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조직폭력 혐의가 가중된 사건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쉬워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여러 혐의 중 실제 범죄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솎아내어 무죄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장된 혐의를 벗겨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이용·지원): 단체나 집단의 위력을 보이거나 구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본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조직폭력배의 위력 행사는 대단히 엄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일부 단체행위를 하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이 적용되거나 범죄단체조직행위가 적용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도록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