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연인 관계 불법촬영물 유포, 기소유예 불기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SNS에 두 차례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유포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촬영과 반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을 자신의 SNS 계정에 두 차례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반포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컸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신상상 불이익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2. 피의자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재범 방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양형 절차에 따라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자기 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개별적인 양형 사유 제출

이와 함께 의뢰인이 그동안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 개인적인 사정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노력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이번 처분이 가지는 시사점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촬영물의 확산 가능성 때문에 촬영행위보다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 및 추가 유포 방지, 재범 방지 교육, 진정성 있는 반성 등 실질적인 조치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촬영물을 SNS에 게시한 중한 사안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SNS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경우에는 게시 범위와 확산 가능성, 게시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