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계좌 정지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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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고 계좌까지 정지된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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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범죄자금 세탁 행위에 관여한 피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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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직접 송금 행위를 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고, 계좌만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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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죄명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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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수사 진행 결과는 달라지므로,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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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낸 보이스피싱 전문 오동현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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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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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행의 고의성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든 마찬가지로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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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 당시 피의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의도적으로 도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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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만 들으면 경찰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잠시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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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사건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정황들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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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고 피의자가 여기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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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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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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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유죄 의심 정황에 대해 피의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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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은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 급급하고 그 질문이 정말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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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수상하게는 생각했는데요. 그쪽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믿었어요"라며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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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의심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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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수사 기관이 의심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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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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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무작정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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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어떻게 설명해서 속게 되었는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대출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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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대출을 받은 적이 처음이라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학력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무혐의 입증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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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빈틈없이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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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점들을 놓치지 않고 샅샅이 찾아내는 것이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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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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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분위기에 위축되고 실수할 거라는 두려움 탓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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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바로 수정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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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관이 어떠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파악하고 조사가 끝난 후 피신조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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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준비를 혼자서 제대로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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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업무사례 중 일부

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앞서 범행의 고의성을 반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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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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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 접근 매체만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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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고의성은 물론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각각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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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으로 대신하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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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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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좌로 받은 돈을 범죄조직에게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죄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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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단순 계좌 대여가 아니라 직접 송금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서 의심 정황들이 더 많고 고의성을 방어하기가 더욱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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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각의 사례들을 확인하고 어떤 전략을 토대로 고의성을 방어했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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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최악의 말실수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이니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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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대략적인 대응 방향을 말씀드렸어도 실제 피의자 변호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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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도 다른 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형사 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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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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