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 열람한 상대방, '이것' 입증 못하면 처벌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개인정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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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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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 모습이 담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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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CCTV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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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열람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1) 해당 영상을 통해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2) 상대가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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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 개인정보를 열람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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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사건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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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부터는 CCTV 개인정보 열람 사건에서 실제로 상대방 처벌한 사례를 토대로 고소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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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ctv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한 상대방,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호법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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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cctv를 열람한 행위만으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르게 쓰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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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 속 얼굴이나 신체 모습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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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영상을 봤을 때 상대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영상이 흐릿하거나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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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정보를 결합했을 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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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을 제공한 상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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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누가 CCTV를 보여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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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매장 운영자처럼 업무상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3자가 요청하여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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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CTV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형사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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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열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CCTV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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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CCTV 개인정보 열람한 상대방을 고소할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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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왜 CCTV를 열람하거나 제공했는지, 영상을 본 뒤 어떻게 이용했는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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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본인을 추적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요구했다면 이 점에 대해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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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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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가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 혐의를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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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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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외부에 유출됐다면 게시글 URL과 캡처화면, 업로드 시점, 작성자 계정, 영상이 전달된 경로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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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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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영상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

② CCTV 관리자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③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영상을 제공받았는지

④ 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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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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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이 유출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원이 알려지거나 직장·학교 등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내용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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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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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한 사례

의뢰인은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운영자와 갈등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매장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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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을 저격하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을 편집해 게시했고, 얼굴까지 공개되면서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의 연락을 받는 등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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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CCTV 영상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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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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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가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CCTV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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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CTV 영상에 담긴 의뢰인의 모습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유사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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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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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상대방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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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무단 열람 피해를 당했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게끔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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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도 아직은 생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자세히 풀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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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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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대방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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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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