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 처벌 수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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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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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일부 오해가 있던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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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죄명 앞에 '특수'라는 이름이 붙으면 사건들은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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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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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했을 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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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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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

특수협박죄는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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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의도한 고의가 있었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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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문제가 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판단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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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인 이상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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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된 경위와 배경 등을 모두 검토하여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해당 사건에서의 첫 번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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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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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수협박죄라도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는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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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칼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적극적으로 위협했거나,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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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실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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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특수협박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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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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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수협박죄 벌금 보통 얼마나 나올까?

해당 사건에서 벌금은 보통 300~5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법정형인 1,000만원 수준까지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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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이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 200~300만원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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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사실 징역형이 안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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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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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수협박죄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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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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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사실보다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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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휴대한 물건에 대해서도 그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쪽으로 잘 해명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덜 나쁘게 보이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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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므로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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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실제 협박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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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말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무혐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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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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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도 특수협박죄,

1, 2심 무죄 받은 극적 사례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정글도를 들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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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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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정글도를 들고 상대방의 복부를 겨눴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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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CCTV를 반복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글도로 상대방의 신체가 아니라 뒤편의 차량과 CCTV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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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정글도는 헝겊 커버에 씌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정글도를 내려놓고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정황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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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심 증인신문에서 실제로 위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겁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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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행동 역시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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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특수협박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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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벌금형도 결코 쉬운 결과는 아니고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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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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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가 시급한 사안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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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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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을 위해서 한 사건 한 사건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으니 연락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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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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