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자리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가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였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방 안에는 의뢰인과 여자친구 둘만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피의자(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의 말과 행동, 신체적 반응을 통해 여자친구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성관계 전후에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한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 반응 및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먼저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대조하여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 당시 고소인의 말과 행동

• 고소인이 보인 신체적·언어적 반응

•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한 경위

•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의 행동과 대화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배제하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식 상태와 행동,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번 사건이 가지는 시사점

준강간 사건은 사건 당시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대화와 행동, 신체적 반응,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방어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것

•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것

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사후적으로 맞추기보다, 당시의 대화와 행동, 피해자의 상태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