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종로변호사 -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시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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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내역, 녹취, 영상,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카드내역 등 다양한 수집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로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준비 후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광화문/종로/강북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시 위자료청구소송 기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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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 B씨가 상간남인 C씨와의 부정행위를 두고 갈등을 겪어오다 2018년 8월 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2017년 11월 경,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알고 지냈던 B씨와 C씨가 역시 모임을 마치고 두 사람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모습을 A씨가 목격한 후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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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B씨와 C씨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이혼 후 B씨와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B씨와 C씨는 목격 당일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C씨가 B씨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 이야기 할 때 A씨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것은 인정하나 키스나 포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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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키스나 포옹을 하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그 외에도 A씨의 주장이나 변론 등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4204등).

꼭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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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92므6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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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단서를 비롯해 다양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텔·호텔이나 상간자의 오피스텔 등을 드나든 CCTV 영상은 개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광화문/종로/강북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CCTV영상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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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 등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CCTV영상이 필요하지만 모텔이나 호텔 등에서 개인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이상 개인의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광화문/종로/강북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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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후에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 모텔 등의 CCTV의 보관기간은 최대 한 달가량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과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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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통신내역조회가 어렵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명의자만이 통신내역조회 발급이 가능하고 그 내역 또한 일시/ 연락처 / 통화길이 정보의 최소 정보만 기재되기 때문에 상간자와의 빈번한 연락 횟수를 확인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혹 증거수집에 있어 불법적인 경우는 증거의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부터 철저하게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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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간녀·상간자소송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