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간치상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냐고 물으십니다.

1 준강간치상, 왜 이렇게 무겁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항거불능 상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대화 내용, 행동거지, 이동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3 상해 인정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다면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내용, 발생 경위, 기존 병력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고,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 반성의 정도는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당시 정황 재구성이 왜 중요한가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신 내역, 카드 결제 기록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가 소실되기 쉬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당시 정황,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 진단서 내용, 관련 증거 확보 현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