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지속 협박·금전요구 사건-내용증명발송(접근금지성공)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과 금전 요구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다양한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번호를 바꾸면서까지 추가 금원을 더 요구하면서 의뢰인과 가족, 현 여자친구의 신상 공개를 언급하고 부모 연락처 및 주소를 거론하는 등 더욱더 협박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연락과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의 연락 및 금전 요구를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적 경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이후 추가적인 연락과 금전 요구는 모두 중단되어 결국 의뢰인은 반복되던 협박과 불안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