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성으로 성인 성본 변경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모친의 성본으로 성인이 변경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9세의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사춘기를 접어들었을 무렵에 이혼을 하였고, 줄곧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아버지는 2-3번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 이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1년에 1번 정도 만나는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항상 느껴왔고,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부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의지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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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 이후에는 성인이 되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였고, 실제 성인이 되어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 상담 당시, 성인의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에 비하여 쉽지 않다는 것과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성인이지만 아직 학생인 현시점에 성본 변경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즉시 사건을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성인이기는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의사, 사회적 관계, 재혼가정의 여부, 친부모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친부모의 의견도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의뢰인의 결심을 지지하여 친부동의서를 바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의뢰인이 모친 성본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성본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단 3개월 만에 변경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론

보통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성본 변경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성본 변경으로 얻는 자녀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다른 소송에 비하여 간단한 절차라고 볼 수 있지만, 구비서류도 많고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홀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까다로운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