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게시금지 가처분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SNS 명예훼손 게시금지 가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A가 자신과 나눈 대화 캡처화면을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한 사실을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A는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게시글을 방치하였고, 결국 이 글을 많은 지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은 물론 활동하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게시글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등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즉각 사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전달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서 악플과 비방글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기 전에 SNS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삭제,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글 게시 금지, 이를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게시글 삭제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의 삭제와 게시 금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청 취지에 대하여 의논하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상대방 A에게 연락을 취하여 즉각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 A는 문제 된 사안이 법적 문제화되었음을 인지하고서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였고, 이미 제기된 가처분 사건을 통해 향후 명예훼손성 글 게시금지, 위반 시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3. 결론

저희 의뢰인은 악의적인 소문의 당사자가 되어 명예는 물론,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까지 침해받았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SNS는 악의적인 내용이나 소문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는 사이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인터넷에 게시된다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예훼손, 모욕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