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컨설팅업체 통한 수억 원대 대출, 특경사기 혐의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통한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계약서나 거래자료가 제출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취액이 거액인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정식 기소될 경우 상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을 받게 된 목적과 경위, 실제 사업계획의 존재 여부, 피의자가 얻은 이익, 관련자에게 속거나 이용된 사정, 사건 이후의 피해와 변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반적인 계획적 대출사기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권 관계자를 통하여 대출 컨설팅업체 관계자를 소개받았고, 해당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한 사업자 대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출 과정에서는 실제 거래와 일부 다른 내용의 계약서와 거래자료가 작성·제출되었고, 이를 기초로 수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였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허위 또는 실제와 다른 자료가 대출과정에 제출되었다는 외형만을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업을 만들어낸 전형적인 대출사기 사건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당시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편취·은닉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였습니다.

▶ 해결방법

우선 의뢰인은 대출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계약서와 거래자료가 작성·제출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작성된 경위가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출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절차 또는 금융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안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자기자본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계속할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꾸며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하려 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고, 대출금도 실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오히려 대출절차를 진행시킨 관계자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관련 업체 관계자를 별도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자료에서도 거액의 금원이 여러 차례 오간 사실과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고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대출금까지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장기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 제출된 변제계획 역시 일정 기간 계속하여 가용소득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사건과는 다른 사정, 의뢰인 자신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진지한 반성과 장기간의 변제 노력을 검찰에 종합적으로 소명하면서 정식 기소보다는 사회 내에서 변제와 재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자료가 제출된 사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대출금의 목적, 관련자에게 이용된 사정,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 반성 및 향후 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크고 법정형도 무거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식 기소와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출사기 혐의라도 모든 사건의 경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꾸며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전문적인 대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에 관여하게 된 경우는 범행동기와 경위,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계획과 자기자본의 존재, 대출 전후의 자금흐름, 관련자와의 대화, 이후 발생한 사기 피해, 현재의 경제상황 및 실질적인 변제계획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수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경위와 실제 사업 목적, 관련자에게 이용되어 오히려 거액의 피해를 입은 사정, 진지한 반성 및 구체적인 채무변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