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분을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지만, 모른다는 주장만으로 혐의없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감정과, 먹을 당시 본인이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는 나누어 확인합니다.
섭취가 처벌 대상이 되는 조건과 고의의 문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7호 단서에 따른 의료 목적 섭취의 예외는 별도의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지인이 일반 간식이라며 건넸다는 사정과는 다릅니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는 이를 위반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처벌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 선고형과는 다릅니다.
먼저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젤리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착오로 검토됩니다.
반면 성분은 알았지만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라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문제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분과 인식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자나 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약류가 아닌 식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양이 특이하다고 해서 대마 성분이 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품에 실제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 그 성분이 법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하는지는 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에 CBD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거나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분이 확인되면 그다음에는 본인이 먹을 때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이름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들어 있음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를 사건 자료와 대조합니다. 지인이 어떻게 설명하고 권했는지, 본인이 무엇을 물어보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성분표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그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포장이 이미 뜯겨 있었는지, 다른 용기에 담겨 있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적힌 표시가 있었다면 원래 문구와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구분해 두십시오. 나중에 번역해 알게 된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읽은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성분에 노출되었다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 당시 의식과 고의가 어땠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음성 결과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는 검사의 종류와 감정 내용,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 어떻게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본인의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지인의 설명과 어디가 다른지가 검토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정리해 둘 자료
먼저 제품의 포장과 성분표, 제품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하며 건넸는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먹은 시각과 양, 그 뒤에 나타난 증상, 알게 된 시점과 그 전후에 한 행동을 나누어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확실한 부분과 기억이 흐린 부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먹기 전에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지, 스스로 검색해 본 적이 있는지, 라벨을 읽었는지 같은 사항은 원본과 대조해서 확인하십시오.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존재와 연락이 가능한 경위도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을 분리해 상담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제품 사진과 대화 기록을 제출할 때는 일부 문장만 잘라 상황이 달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인이 보유한 원본을 유지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은 뒤 몸에 이상이 있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우선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때 실제로 먹은 경위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료 기록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제품이 있다면 임의로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보관과 제출 방법은 수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절차를 확인해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인과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 원본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알았는지 다투는 것과, 알고 섭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초범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쟁점입니다. 유리한 이야기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경위와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고의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치료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통지된 혐의, 본인의 신분, 출석 일시를 확인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과 성분표, 제품 사진, 지인과의 대화 원본, 섭취 시각과 증상을 정리한 메모, 진료 기록, 수사기관의 통지 내용을 준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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