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기소(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병원 내 의료자재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장 및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비를 들여 의료자재를 납품받았으며, 고소인이 문제삼고 있는 진료비는 의뢰인의 개인환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사비를 들여 의뢰인의 개인환자들에게 의료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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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