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준강간죄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만취한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 뒤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전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 사건 직후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입회, ②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