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절도피해 고소에 따른 구공판 진행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 안에 두었던 3,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절취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절도금액이 300만원에 불과하며, 이 역시 모두 피해자(의뢰인)에게 돌려주어 원만히 협의되었다면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담당 변호사들은 수 차례 고소장 및 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절도금액 관련한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고소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