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등급에 불복해 재검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등급이 나왔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앓던 질환이나 부상이 있는데도 현역 판정을 받았거나, 반대로 등급이 낮게 나와 억울하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검사 당일 의사가 잠깐 본 것이 전부인데 그걸로 끝이냐”, “일단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검사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신체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짧은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재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훨씬 좁아지며, 뒤늦게 서두르다 서류가 부족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검 등급에 불복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이고, 각각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어느 길이 내 상황에 맞는지 정확히 골라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신체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의신청과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살펴볼 수 있는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체등급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판정’이고, 그 위에 병역처분이 따로 내려집니다

불복의 대상이 신체등급인지 병역처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1급부터 4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 5급은 현역·보충역은 어렵지만 전시근로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 6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7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때문에 앞의 판정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의사의 주관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표에 질환의 정도를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등급이 판정되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합니다. 1급부터 4급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처분됩니다. 즉 사람들이 “신검 결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처분이라는 두 단계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불복의 방법이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급 판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이의신청이나 재검으로, 이미 확정된 처분 이후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처분 변경 신청으로,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소송으로 가는 식입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결정된 등급은 통상 신체·심리 상태가 그 기준표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진단서에 “아프다”고 적혀 있는 것보다 기준표가 요구하는 수치나 소견이 들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재검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다투려는 것이 등급 판정인지 처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 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검사 당일 또는 처분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고, 제기하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 재검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검사 당일 또는 병역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이의신청자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초 판정을 한 지방병무청이 아니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MRI 등 정밀 장비와 다수 전문의, 그리고 어려운 사례를 심의하는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가 갖춰져 있습니다.

병역법 제12조 제2항은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해 병무청·지방병무청 등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사건은 이 심의 절차를 거쳐 판정이 유지되거나 변경됩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병역법 제12조 제2항).

이의신청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대학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영상자료(MRI·CT), 수술·치료 기록, 검사 수치 자료를 검사일 이후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의신청 시점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서술만으로는 기준표의 수치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는 어려워지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신체검사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처럼 요건이 더 까다로운 경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일 검사 직후부터 바로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이의신청은 당일 또는 처분 후 10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 안에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3. 7급 판정은 법이 정한 재검이고, 신청이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의 의무입니다

7급은 판정 불능 상태를 뜻하고,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검사받게 됩니다.

재검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와, 법이 정해 놓고 “받게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고,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병역법 제12조 제3항).

즉 재검 시기는 7급 판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다시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무기한 재검이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준 뒤 결론을 내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7급 판정을 받았다고 병역이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 중인 질환이 낫는다면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으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낫지 않는다면 전시근로역이 됩니다. 그래서 7급을 받은 분은 재검 통지 시점에 맞춰 치료 경과와 회복 정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7급 재신체검사는 신청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이고, 그 결과가 다시 7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 갑니다.

4. 처분이 난 뒤 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으로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도,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이 악화됐거나 새로 생겼다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 질환으로 다시 신청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어 한 번의 신청에서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영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14조의3의 입영판정검사도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전에 신체검사·심리검사 등을 받고, 그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거쳐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검을 앞두고 통증을 과장하거나 진단서를 꾸미거나 검사 중 반응을 조작하는 행위는 등급 변경은커녕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검에서 필요한 것은 실제 상태를 기준표에 맞게 입증하는 정직한 자료입니다.

처분 후 악화·신규 발생 질환은 변경 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자료를 꾸미는 순간 형사 문제가 됩니다.

5. 이의신청과 변경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병역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이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정을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흐름은 ①검사 당일 또는 처분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 →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 재검 및 심의 → ③(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④(병역처분 후 악화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병무청(수원 소재)에서 판정받은 경우라면 행정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절차든 핵심은 내 등급이 판정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학적 자료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1.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지서(신체등급·병역처분 내용)와 처분 날짜를 확인해 이의신청 기한 10일과 행정심판·소송 기한 90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2. 병원 진단서, 영상자료, 수술·치료 기록에서 판정기준이 요구하는 수치나 소견이 확인되는지 담당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3. 이의신청, 재신체검사 대응, 병역처분 변경 신청 중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제출 서류를 갖춰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기한과 요건을 잘못 짚으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병역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어느 절차를 어떤 자료로 먼저 밟을지를 정리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검 결과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어차피 안 바뀌겠지”, “일단 입영하고 생각하자”라며 대응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기한이 짧아서 미룬 시간만큼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현역 판정이 억울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판정기준표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영상자료, 치료 경과, 수치가 함께 있어야 재검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등급을 낮추려는 마음이 앞서는 입장에서도 과장이나 조작은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실제 상태를 정확히 입증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병역·군형법 사건에서 판정 단계의 다툼과 이후 형사 문제까지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가 가장 선택지가 많은 시점입니다. 재검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검 결과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병무청 안내상 검사 당일 또는 병역처분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결과를 받은 날부터 바로 날짜를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에서 다시 검사하나요?

A. 최초 판정을 한 지방병무청이 아니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재검받을 방법이 없나요?

A.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이 악화됐거나 새로 생긴 경우라면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질환의 반복 신청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Q. 7급을 받았는데 재검은 언제 받나요?

A. 병역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치유기간을 고려해 7급 판정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검에서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Q. 재검을 앞두고 통증을 크게 표현하면 등급이 달라지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기준표와 객관적 소견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속임수를 쓰면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언제 제기하나요?

A. 병역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기한을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