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중 계좌압류 청구이의로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기존에 확보한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는다면 상속인의 예금이나 급여 등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가 압류되면 단순히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비와 공과금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 절차만 진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던 의뢰인들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받고 계좌 압류까지 해제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이 남긴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생전에 망인을 상대로 받아두었던 확정판결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채권자는 의뢰인들을 망인의 상속인으로 특정했고, 해당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예금계좌가 실제로 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직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서 문제는 곧바로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각종 공과금에 사용할 자금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자체를 신속하게 막고 압류된 계좌를 정상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 절차와 함께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여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고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상속포기를 신속하게 진행한 사실부터 객관적으로 입증

먼저 의뢰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직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포기 사건의 진행내역과 법원 접수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계집행문 송달 → 상속포기 신청 → 승계집행문 이의 및 강제집행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법원 자료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② 청구이의의 소 제기해 강제집행 자체를 다툼

이미 의뢰인들의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만 진행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현재의 피해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 자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속포기가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기존 집행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즉, 망인을 상대로 한 기존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한 의뢰인들의 개인재산에까지 계속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직접 배제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강제집행정지까지 함께 진행해 계좌압류 피해 최소화

청구이의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때까지 강제집행이 계속된다면 의뢰인들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생활비와 공과금 사용에까지 지장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적인 강제집행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면서 상속포기 사건과 청구이의소송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망인을 상대로 한 기존 확정판결을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진행하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이유로 자신들의 개인재산에 이루어진 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계속 감수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상속포기 진행 → 승계집행문에 따른 계좌압류 → 청구이의소송 제기 → 강제집행정지 →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 계좌압류 해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한다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이미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예금계좌가 압류되면서 생활비와 공과금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 절차와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집행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정지 판단을 받아냈고, 의뢰인들의 계좌에 이루어진 압류 역시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도중 승계집행문이나 압류·추심명령 등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별도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