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된 가족 모두 상속포기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은 반드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았던 친족이 사망한 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에서는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만큼 누가 실제 상속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과 언제 상속개시 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남편이자 부친이 먼저 사망한 뒤 시누이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약 20년간 왕래가 없었던 사정과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 가족 모두의 상속포기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남편이자 부친은 이미 오래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시누이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상속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상속인인 시누이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고, 이미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관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가족은 피상속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 20년 동안 피상속인과 아무런 왕래 없이 지내온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해당 상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복잡하게 이어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실제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았던 만큼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예상하지 못한 대습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가족관계자료 확인해 대습상속인 범위부터 정확히 정리

이번 사건에서는 우선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가운데 형제가 먼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순위 가족관계와 대습상속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을 검토하여 피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형제, 그리고 의뢰인 가족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상속인에게 필요한 가족관계 및 신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② 20년간 왕래 없었던 사정과 뒤늦은 상속 인지 경위 소명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및 자신들의 상속인 지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피상속인과 약 20년 동안 아무런 왕래 없이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다는 점 역시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법원 사건기록을 확인한 이후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과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정과 법원 사건기록을 통해 비로소 사망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과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상속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웠던 사정과 실제로 이를 알게 된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③ 배우자·자녀 모두의 상속포기 절차 일괄 진행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가족 한 사람의 상속포기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절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보정사항 역시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가족마다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 사건을 함께 관리하면서 대습상속인이 된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가족만 절차가 남거나 누락되는 문제 없이 전원의 상속포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이 제출한 가족관계자료와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검토한 뒤 대습상속인이 된 의뢰인 가족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았던 친족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습상속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 20년 동안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법원 사건기록을 통해 뒤늦게 사망 사실과 자신들의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부친 선사망 → 시누이 사망 → 배우자·자녀의 대습상속 → 법원 기록으로 상속 사실 인지 → 가족 전원 상속포기 인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족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는지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 가족은 피상속인과 약 20년 동안 아무런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법원 사건기록을 통해 뒤늦게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을 토대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습상속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과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정과 실제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소명한 결과 대습상속인이 된 가족 모두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친족의 사망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정확한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상속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