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9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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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티켓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 수사가 다시 한 번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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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24억 원대 매크로 암표상을 구속하였고,

광주경찰청은 티켓베이 거래 내역을 필두로

수사관이 자체적인 검열 프로그램까지 구축하여

피의자를 대규모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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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본 사무소에서는 관련 사건 전담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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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종결사건 중 무게가 있었던 결과는

사기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강제추행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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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와 다수 피해자가 특정될수록

구속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도망·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피해회복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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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역시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0.91%로,

기소된 100건 중 1건 정도만 무죄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구조 자체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공소사실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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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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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