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00만 원 전달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구인사이트에서 부동산 외근직 채용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면접과 근로계약 절차까지 거쳤지만,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와 가담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실제 채용공고와 근로 과정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식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 한 정황, 받은 수당을 반환한 사실,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당 지급 방식 등 당시 범죄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앞두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