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벌금형 및 감봉 1개월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대 내 징계 절차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군인의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절차 외에도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뿐 아니라 평소 군 복무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대응 방법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 등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상관·동료의 탄원서, 기존 군 복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실하게 복무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군 징계 역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종결되어, 중한 징계로 이어지지 않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