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 조치 후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전학하면 기존 학교폭력 기록의 영향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학 이후에도 관련 기록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활기록부의 기록 삭제를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은 전학 이후 남아 있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생의 사건 이후 생활 태도와 재발 여부,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 기록 삭제 심의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대응 방법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및 생활기록 이력을 확인하고 기록 삭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과정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기록 삭제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사건 이후 태도와 관련 사정이 반영되었고,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던 학교폭력 조치 기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5. 주의할 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조치 내용과 학생의 반성, 재발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는 생활기록부 삭제 요건을 충족하여 기록이 말소된 사례로, 모든 학폭 사건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