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아청법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학교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재판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으로 수감되지는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범행 이후의 대응 역시 재판 과정에서 검토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9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자체는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되면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나 즉각적인 수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대응할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재판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같은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상태,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뒤늦게 진술 방향을 바꾸기보다 현재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K는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기록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