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술자리 마약 투약 기소유예 

“술자리에서 호기심에 투약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 설명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마약을 투약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실제 투약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자 진술이나 대화 내역 등을 단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권했습니다.”

이 말들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JK 형사전담센터와 투약 경위 및 예상 질문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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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JK가 대응한 의뢰인 박**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처분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처분일은 2020년 3월 27일입니다.

이 사건은 투약 사실이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설명해 선처를 구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무혐의나 무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 사례의 결과가 현재의 모든 투약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분명합니다.

투약 사실이 있을 때 어떤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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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모임에서 시작된 마약 투약 사건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을 맞아 강남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성과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제공된 사례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투약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투약한 뒤 보이는 행동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고, 본인도 투약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처음 클럽에 방문한 목적과 나중에 투약을 결정한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투약 행위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JK는 당시 사정 중 참작할 부분을 설명하고 선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 처음의 의도와 실제 투약 당시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이 사례의 첫 번째 쟁점은 투약 의사가 생긴 시점입니다.

생일 모임에 참석한 것과 마약 투약을 선택한 것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작 투약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빠집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물질로 알고 투약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클럽 방문, 음주, 모텔 이동, 상대방의 투약, 본인의 투약 경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계획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실제 인정하는 행동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대화나 행동을 유리하게 추정해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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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경위는 설명하되, 책임 판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음주 사실만으로 투약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 정도와 당시 인식 상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호기심을 느껴 투약했다면,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약당한 사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두 설명은 투약 당시의 인식과 자발성에 관한 내용이 다릅니다.

기록이나 다른 진술과 충돌하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참작할 경위를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공개 내용 역시 투약 사실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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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작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을 조건으로 한 선처를 구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당시 사정 중 참작할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개된 사례에는 구체적인 제출 서류나 검찰의 상세 판단 이유까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반성문이나 치료 자료가 결과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 방향은 투약 사실을 전제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을 준비한다면, 본인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참작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상담 참여 여부 역시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사례에 등장하는 사정을 그대로 가져와 본인의 이야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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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호기심’이라는 말 다음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투약하게 된 이유만이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였는지, 투약 횟수는 어떠한지, 입수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거래 자료가 있다면 본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라고 설명했는데 구매나 제공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구매나 반복 투약까지 질문의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에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을 감추는 일이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막연한 선처 기대만으로 조사에 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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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 투약 기소유예 사례를 읽는 목적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참작을 요청할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은 기록에 남고, 수정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와 첫 진술의 쟁점, 변호인 동행 필요성, 선처를 요청할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