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몸을 만진 것도 아닌데 왜 강제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 처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을 만진 것도 아닌데 왜 강제추행이 되냐고 물으십니다.

1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폭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행의 개념도 넓게 해석됩니다

성적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생각한 행위가 사건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3 합의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4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 회식 자리,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

이 크게 달라집니다.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고의성과 추행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자리 배치, 접촉 경위, 목격자 유무,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