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준 합의 시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1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기본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3 반복성·지속성, 왜 가장 많이 다투어지나요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반복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잠정조치, 왜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법원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본래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처벌불원 의사, 여전히 의미가 있나요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더라도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잠정조치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은 반복성·지속성 인정 여부와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