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불기소] 허위 성폭력 신고 혐의를 벗고 무고로 고소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수사 및 검찰 송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초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통화 및 대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신고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 변화 등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당사자 관계와 대화 내용 및 진술 변화 분석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및 대화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등

기존부터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대화 내용이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장해 온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관계인들의 진술과 신고 경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 관계인 역시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의심했던 정황이 있었고

이는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당초 제기했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의뢰인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중요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최초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진술 번복과 허위 신고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 혐의를 인지하여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법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치상 혐의없음 및 무고죄 유죄판결

검찰은 사건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

통화 및 대화 내용,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 변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상대방이 기존 성폭력 피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았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무고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겪게 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진행한 민사절차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서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허위 신고를 한 상대방의 형사책임까지 확인받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 성폭력 신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기존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신고 경위, 진술의 일관성과 변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성폭력 신고가 확인된 경우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와 허위 신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통화·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및 상대방의 진술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고

이후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판결과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게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