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 대응과 피해금 회수 방법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SNS나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연인이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여 당황하신 분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한 상대가 투자나 통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뒤 연락이 두절된 분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으나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홀로 고통받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틴더 등 각종 소셜 미디어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감이나 애정을 미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교묘한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인 이른바 로맨스스캠 피해 사례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정한 말 한마디와 거짓된 미래 약속에 속아 마음을 내어준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깊은 정신적 상처까지 입게 됩니다. 스스로 왜 속았을까 자책하며 끙끙 앓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조종하여 벌인 악질적인 범죄일 뿐 결코 피해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피해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떠한 형사적,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로맨스스캠의 법적 성질과 처벌 수위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감정의 희롱을 넘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초기에는 AI를 통해 만들어진 외모 또는 타인의 이미지를 도용하여 피해자를 유혹하거나, 재력가나 파병 군인, 전문직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이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거나 결혼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신뢰가 형성된 시점이 되면,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하다거나, 외국에서 보낸 고가의 선물이 세관에 걸려 통관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자며 조작된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유도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인 돼지도살 수법까지 결합되어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거짓된 사실로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금전을 이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의 모든 성립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형법 제347조(사기)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로맨스스캠의 경우,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해당 범죄의 해악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대다수의 로맨스스캠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가상화폐를 거쳐 자금을 세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깨달은 즉시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신속히 수사가 시작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피해금 회수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2. 핵심은 객관적 증거 수집과 신중한 초기 대응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증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객관적 증거 수집입니다. 범행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 플랫폼과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기록이 곧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배신감과 분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버리거나 데이팅 앱 계정을 탈퇴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절대 대화 내역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시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모든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사용한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 아이디 정보입니다.

둘째,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전체입니다. 특히 서로 애정을 확인하며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한 내용, 금전을 요구하며 변명한 내용,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내용 등은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금전을 송금한 은행 이체 확인증,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송금 기록입니다. 누구의 계좌로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특정해야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나 조작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해당 웹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사이트 내에 표시된 나의 자산 현황 화면, 고객센터 상담원과 나눈 대화 내역 등도 빠짐없이 캡처하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짜 사이트들은 신고가 들어가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순식간에 서버를 닫고 종적을 감추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할 때 최대한 많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보내온 신분증 사본이나 여권 사진, 항공권 예매 내역 등도 비록 위조된 것일지라도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눈치챘더라도 가해자에게 즉시 화를 내거나 사기꾼이라며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수사에 대비할 낌새를 채면 즉각 연락을 끊고 계정을 삭제한 뒤, 편취한 자금을 빼돌려 잠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 전까지는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대화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캐내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후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그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3. 신속한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전략

경찰서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기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수사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가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거짓말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편취한 금액과 자금 흐름은 어떠한지 등을 시간순으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해금을 묶어두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범행 이용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범인의 실체나 계좌 명의자가 특정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이나 자금 운반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공범이 검거된다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열립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고 피해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섣불리 처벌을 감수하려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버틴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대포통장 명의자나 자금 전달책 등 방조범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조력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액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첫째, 로맨스스캠은 친밀감을 악용한 중대한 형사상 사기 범죄이며, 피해액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가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훼손 없이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셋째, 체계적으로 작성된 고소장으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 검거 시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 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