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사대금/무변론판결] 고맙다고 해야하나... 

2020년은 '법률사무소 빛'에 정말 '빛'이 드는 해인가 보네요. 1년 이상 갈 사건들이 다툼 없이 종결되고 있어요.

​긴 싸움이 예상되던 사건들이 빠르게 종결되면, 다른 사건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윈윈!!!!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다툼 없이 그대로 종결된 사건이에요.어떻게 다툼 없이 그냥 종결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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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과는 '원고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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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공사대금/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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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여전히 착사람들이 많고, 나쁜 사람들은 착한사람을 이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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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맘 착한 사람중에 한 분이세요.

​맘 착한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하는 우리 의뢰인을 보다 못한 친구가 의뢰인을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의뢰인을 위해 비용도 친구분이 대신 납부를 해주시고.....

​저 역시 그런 사정을 듣고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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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공사대금/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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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건축주는 우리 의뢰인에게 공사를 위임했고, 우리 의뢰인이 건축현장을 총괄했죠.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주는 돈이 없다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 더 나아가 건축주는 돈이 없다면서 우리 의뢰인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 가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대여금/공사대금/무변론판결

이 사건은 공사에 같이 참여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4명의 당사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어요. 물론, 우리 의뢰인은 대여금청구도 같이 진행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2020. 4. 17. 소를 제기했고, 2020. 6. 11. 판결선고가 났어요!!!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결과를 받아든 거죠. 그것도 원고 전부승소로!!

대여금/공사대금/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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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사건들, 그리고 민사사건들 중에서도 공사대금 사건은 기간이 매우매우 오래 걸리는 소송 중 하나에요.

​공사대금 사건 같은 경우는 공사진행상황이나 정도,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자금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공사대금 재판이 2달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건,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무변론판결'에 관한 규정 때문이에요.

​일명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이라고도 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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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봐주시는 걸로!!!

대여금/공사대금/무변론판결

제 생각에 무변론판결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보통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간이라도 끌기 위해서 다투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무변론판결이 나오는 사례들 같은 경우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빈털터리'라서 어차피 줄 돈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에요.

​이 사건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긴 하지만,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과연 우리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전부 다 변제받을 수 있을지 그 소식도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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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공사대금/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