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그런데 사장님이 오늘갑자기 가게 문을 닫는다며 저를 포함한 다른 알바생전원에게 해고통지를 했습니다.그에 해고예지 수당금,퇴직금 ,월급등을 정산해달라했더니 저희는 프리랜서라 그런걸 받을수없다는 소리를 하시고는 가게를 닫는탓을 전부 저에게로 돌리며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고소를한다 하시더군요.이게 성립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많이 당황스런 경우로 보이며,  본인의 사업폐업의 요인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몰고있는 상황에서 대응의 준비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및 해고예고수당, 밀린 입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음식점 폐업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사장은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않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게 문을 닫는 경우라도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형사, 민사소송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홀서빙 알바도 근로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