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결혼사기위자료] 결혼사기 피해회복 승소! 

2018년 6월에 제기된 결혼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지리한 재판이 2년 만에 끝이 났어요.

​길고 긴 싸움의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지만, 우리가 청구한 대부분의 금액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우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동일한 사건으로 상대방을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상대방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손해배상/결혼사기위자료

​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2014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했어요.

​

2017년 겨울에 결혼을 했으니까, 교제 기간도 3년 가까이나 되었죠.

​

3년의 교제 기간 동안 피고는 모든 걸 속였어요.

​

본인의 직업, 가족관계, 수입을 속이고, 심지어는 우리 의뢰인과 결혼 이후 다른 여자와 교제하며 결혼 준비를 하고,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그 비용을 결제하기까지 했죠.

​

손해배상/결혼사기위자료

​

그렇게 피고는 우리 의뢰인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갔어요.

​신혼집을 마련하겠다는 비용, 신혼여행비용, 혼수가전 비용 등으로 3억 가까이를 가지고 갔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고, 이 일로 의뢰인의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진 빚과 이에 대한 이자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족 모두가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

손해배상/결혼사기위자료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로 상담을 왔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어요.

​

그런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자고 설득​했죠.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어요.

​

손해배상/결혼사기위자료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어요.

​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피해금액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피해금액은 2억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금액은 3억 정도!!!

​1억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를 상대방이 가족들을 통해 전달했고, 일단 그 금액을 수령했지만 합의는 해주지 않았어요.

손해배상/결혼사기위자료

​

​

그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다툼을 했어요.

​원고인 우리는 손해액을 높이기 위해서, 피고는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재산상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를 했어요.

​재산상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

1.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 간 돈 - 약 1억 3천 8백만원

2. 허위 명목으로 빌려 간 돈 - 약 3천만원

3.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한 카드지출 - 약 5백만원

4. 피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 약 2천 2백만원

5. 결혼비용 관련 - 약 1억원

6.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대출을 일으켜 발생된 이자 등 - 약 5백만원

​

그리고 이 금액에 추가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했어요.

​다만, 중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한 피해회복금액이 1억2천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은 약 1억 8천만원!!

​

손해배상/결혼사기위자료

​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주장한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인정해 주셨어요.

​피고가 상계 주장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인정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는 2천 5백만원을 인정해 주셨어요.

​소송비용은 피고가 90%를 부담하고, 원고가 10%를 부담!!

​그리고 소송기간이 길었고, 액수가 컸기 때문에 이자만 수천만원이 추가되었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항소를 해서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이제 이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지의 문제가 남았네요.

​마무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