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해지 관련입니다

Question

아버지께서 집을 사시면서 어떤 개인에게 구백만원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최고 금액을 다 갚았으나 해지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돈은 계좌로 붙였습니다. 내역은있어요.)돈을 다 갚으면서 해지수수려가 필요하다 하여 십만원을 계좌로 붙여주기 까지 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도록 해지를 해주지 않네요. 근저당말소소송을 걸려고 생각중인데. 사기죄로도 소송이 될까요? 혹시 사기죄로 소송하면 근저당소송하기전에 해지를 해줄것같아서요...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계좌이체로 변제한 내역이 있으니까 첨부해서 말소등기 소송 가능합니다. 상대가 조치할 의사가 있으면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말소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보다 실 채권액이 더 많다면 실 채권액을 전부 변제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말소 요청하고 거부하거나 시일이 지체되면 민사 소송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