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뢰인)는 소규모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인 피의자(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때마다 계약 연장이나 수당 등 업무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의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홀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사건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이후, 전문적인 피해자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윤소영 변호사는 피의자가 단순 '강제추행' 혐의로 가볍게 처벌받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부합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01. '강제추행'에서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으로의 죄명 변경 요청
단순 강제추행죄에 비해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PTSD와 같은 정신적 기능 장애 역시 법리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신체적 상해 입증: 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목 염좌 및 치료 사실을 입증하고, 사건 전 기존 통증과 사건 후 발생한 통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정신적 상해 입증: 범행 이후 새로 발병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와 정신과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유사 판례 제시: 과거 진료 내역이 있거나 기왕증이 있더라도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악화된 경우 뿐만 아니라 PTSD를 진단받은 경우 상해를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대법원 유죄 판결을 분석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02. 합의 없는 엄벌 의사 피력 및 2차 가해 정황 입증
의뢰인의 '합의 없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의 형사 고소를 알게 된 피의자가 5분 단위 업무 보고를 요구하는 등 지위를 악용한 직장내 괴롭힘 정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진정한 사죄 없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피의자의 불량한 태도를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결과: 단순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 변경하여 정식 기소
성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탈출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넘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죄명을 변경하고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업무상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판례 분석과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죄명 변경 및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이 수사기관에 모두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단순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죄명이 변경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