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책저작권소송을 하려면?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혼신을 다해 써내려간 책,

오랜 검토와 퇴고 끝에 출판했지만 어느 날 찾아보니 내용이 똑같은 다른 책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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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교재나 수험서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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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침해로 인해 책저작권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책저작권변호사로 불리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침해 사실을 가장 증명하기 힘든 저작물, 책

인류의 문명과 함께한 '활자와 책'이라지만 정작 저작권 보호는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영상이나 이미지, 음원보다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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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단순한 '아이디어' 참고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 저작물을 보고 영감을 받거나 단순히 참고한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책은 문장 표현 그대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아이디어 참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표절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특한 소재의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 관련된 내용의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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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가들은 저작권 침해를 다툴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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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증명이 어렵고 인정 사례가 적을 뿐, 책도 엄연히 저작물이고 침해의 대상​​입니다. 다만, 침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연예계의 큼직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연예인 전속계약뿐만 아니라 연예 활동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등록 자문, 인기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소송 등 저작권법 관련 사건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유명세 만큼 전문성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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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가 저작권 분야와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이진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 관리사 자격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성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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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출판사, 작가 분들의 출판금지가처분, 교수님들의 논문 표절 사건 등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뿐만 아니라 상표와 특허 등록 취소 및 무효, 권리범위확인 청구의 소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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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선례가 많지 않은 폰트, 게임, 블로그 저작권 사건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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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은 물리적인 훼손 등이 아닌 무형의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저작권법 전문성과 해결의 노하우를 보유해야하며, 고도의 집중과 집념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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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이라도 그 전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표절 등 저작권 침해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의뢰인 분들의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유명 언론사·방송사와도 인터뷰와 자문을 진행하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그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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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사건을 특히 각 분야에 따라, 각 창작물에 따라 침해 기준과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을 다룬 경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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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수험서 저작권 사례'를 소개하며 저작권법 위반 상황을 겪었을 때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인기 수험서를 표절 당한 의뢰인, 방대한 양의 저작물을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 받은 사례

사실 관계

일타 수험서를 제작자인 의뢰인 A씨, 벌써 몇 년째 개정판을 출판하며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 만큼 수요가 많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청년들의 꿈을 실현해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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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A씨의 교재가 처음부터 일타 수험서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교재를 어떻게 더 수험적합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이론을 담을 수 있을지 끝없이 연구하며 교재를 완성해가며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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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전, A씨의 교재를 표절한 경쟁사 교재가 출판됐습니다. 단순히 한 파트의 분량도, 한 권의 분량도 아닌 수 권의 교재의 내용을 복사 수준으로 표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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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활자 책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교재의 양이 너무 방대했기에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던 A씨는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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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인정'만을 목표로 한다면 의뢰인의 교재 전부를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 승소라는 결과보다는 의뢰인의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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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침해 당한 내용은 수 권의 교재 속 많은 분량이었지만, 문제가 되는 A씨의 교재와 상대 측에서 제작한 교재를 모두 검토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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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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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청구한 저작권 침해 금지를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승소한 판결의 내용에는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1) 추후에도 복제, 배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2) 강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3)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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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현재 '수험서 저작권 위반' 리딩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험서 저작권 위반 사례는 그만큼 기존에 선례를 찾기가 힘들던 사례로, 관련 법리가 없기에 승소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사항을 증명해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이 항소되어 2심도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심 판결에서 받아낸 저작권 침해 금지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냈습니다.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승소만을 위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분이 갖고 계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 제기 이후에도 승소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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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 저작권 침해, 교재 저작권 침해, 책 저작권 침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분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사건을 주도합니다. 정해진 매뉴얼로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 각 의뢰인 분에 맞춰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요한 최적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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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콘텐츠 저작권 분쟁 뿐만 아니라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의 사건, 유명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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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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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의해 창작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전 예약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유선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예약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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