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명의도용 카드론대출, 횡령등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Question

먼저 동거전 이뤄놓은 모두 제 재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무지한탓한 대부분 일처리를 믿고 맡겼습니다. 12년정도 동거인으로 생활하며,  자산 증식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한 그릇된정보로 매도유도후 다른주택구입시 대출금 세금  횡령, 현재소유및거주중인 주택 구입시 대출을도와준다는이유로 매수가 높게속여 대출유도후 횡령,  리모델링 공사 도와준다는이유로 횡령,  sc카드론 몰래 제 명의도용대출후 적발되자 동거인이 채무변제, 추후 kb카드론에서 4-5회이상 몰래 제 명의도용으로 카드론대출을 받았고 적발후 갚는다는말과 적반하장으로 현재까지 제명의로된 채무가 많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과거 혼인신고요청에 거절의사를밝혔으며 결혼식 상견례없었습니다. 사실혼문제를 주장하고싶은지 가족모임이있을때 녹취, 사진등을 많이 남긴거같다는 생각이 이제와 드네요.  형사소송뿐아니라 사실혼이 아니라는 문제 및 퇴거문제 등 광범위하게 얽혀있는상황입니다. 
kb카드론에 오늘 전화하여 본인승낙없이 어떤 경로로 카드론대출이 진행된건지에 요구신청한 상태이며, 20년 4월 명의도용당한후 kb은행에 카드론대출도 막아달라했는데 계속 어떤이유로 대출이 진행된건지에 관한 사항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이글을 작성한건 어머니의 상황을  작성한 자녀입니다)

도형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상대방이 12년간 동거 관계로 지냈고, 위 기술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사실혼 관계가 친족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산 범죄(사기, 횡령 등)에 대한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사기는 10년의 공소시효가, 횡령은 7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하여, 위 기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KB카드론을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같은 사안은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