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먼저 패드립한 맥락 항변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다가 상대방이 먼저 부모님을 들먹이는 이른바 '패드립'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똑같이, 혹은 더 강한 말로 맞받아쳤는데, 얼마 뒤 정작 고소장을 받은 것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쟤가 먼저 선을 넘었는데 나만 고소를 당했다", "채팅 캡처를 보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게 방어논리가 안 되는 건가"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가 먼저 그랬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 사유이거나 적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의 선행 모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이 실제로 어떤 법리적 통로를 거쳐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통로에 맞게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상대가 나만 고소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절차에 오르는 것은 나뿐이고, 상대를 처벌 대상에 올리려면 내가 별도로 고소해야 한다는 절차 구조입니다. 둘째, "상대가 먼저 침해했다"는 사정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 대법원은 싸움 중에 오간 가해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 성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셋째, 그 대신 열려 있는 통로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애초에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표현방법, 전체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맞고소를 고려한다면 친고죄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갈래를 구분하지 않으면 "쟤가 먼저 그랬으니 나는 무죄"라는 단순한 기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통로로 다투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모욕 해당성'과 '정당행위' 두 단계에서 맥락을 다투기
상대의 선행 모욕이 실제로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애초에 내 발언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대법원은 모욕 여부를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통로와 정당행위 통로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의뢰인의 방어선을 구성합니다.
1) 발언의 선후관계와 표현 강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채팅 로그,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자신의 대응이 상대의 발언 수위를 넘어선 것인지 그 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먼저 부모를 들먹이는 표현을 썼고 자신의 대응이 그에 대한 즉각적·감정적 반응이었으며 그 강도가 상대의 발언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표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로서 모욕 해당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 정당행위 다섯 요건에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입해 검토합니다.
동기·목적의 정당성(상대의 부당한 선행 발언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었는지), 수단·방법의 상당성(사용한 표현의 수위가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는지), 법익균형성(침해된 명예와 지키려던 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즉흥적 반응이었는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보충성(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지)을 각각 사실관계에 대입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호간에 오간 다툼에서는 이 요건들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다섯 요건 중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미리 짚어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정당방위' 주장과 '정당행위' 주장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침해했으니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형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지만, 대법원은 싸움 중 오간 발언처럼 방어와 공격의 성격이 뒤섞인 행위에는 정당방위 성립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선행 모욕이라는 사정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사회상규) 또는 모욕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근거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모욕죄의 친고죄 구조를 활용해 맞고소로 절차적 균형을 맞추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상대가 나만 고소했다면, 법적으로는 상대의 발언이 아무리 심했더라도 내가 별도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상대는 처벌 절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두 번째 대응 축입니다.
1)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패드립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그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해 맞고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2) 상대의 발언이 모욕죄 구성요건(공연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체 채팅방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는지, 표현 자체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캡처·로그로 정리해 별도의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3) 맞고소를 통해 쌍방 사건 구도를 만들고 합의를 모색합니다.
쌍방이 모두 고소인이자 피고소인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서로의 선행 발언이 자연스럽게 함께 다뤄지게 되고, 이는 고소취소를 포함한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맞고소는 별도의 형사절차를 여는 것이므로, 본인의 발언 수위도 함께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상대가 먼저 패드립을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욕죄를 자동으로 면하게 해주는 항변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은 애초에 내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친고죄 구조를 활용해 상대를 맞고소함으로써 절차적 균형과 합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를 시간순으로,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채팅 로그나 녹취 같은 자료부터 정리해 실제로 어떤 방어논리가 사안에 맞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먼저 패드립했다는 걸 증명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 자체로 자동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발언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상대의 선행 모욕은 이 판단과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주장 모두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단·방법이 상당했는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언의 선후관계와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저도 상대를 맞고소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대의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의 발언 시점을 확인해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맞고소 대신 정당행위·구성요건 해당성 다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Q3. 채팅 캡처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채팅 캡처는 발언의 선후관계와 표현 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가 임의로 편집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화 전체 맥락이 이어지는 화면과 원본 파일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구간만 잘라낸 캡처는 오히려 맥락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를 포함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싸움 중에 오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성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보다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모욕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논리로 구성하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자신의 대응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 강도가 상대의 발언과 비교해 어느 정도였는지를 채팅 로그나 녹취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정당행위나 구성요건 판단에 필요한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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