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포기각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다시는 과거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거나, 협의이혼 합의서에 “향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잘못을 정산한 합의인지, 앞으로 생길 행위까지 포함한 것인지,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 위자료 포기각서의 효력은 문서 제목보다 합의의 시점·대상·대가·이행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포기”라는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분쟁을 끝내기 위해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발생한 잘못에 관한 위자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미 발생한 유책행위를 두고 충분히 협의한 뒤 일정한 돈이나 재산을 받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부가 위자료 액수와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약정한 돈까지 모두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같은 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한다”거나 “앞으로 아무런 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만 적었다면 그 문구가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시점까지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시키는 약정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쉽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

각서 작성 뒤 새로 발생한 외도·폭행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과거의 외도나 폭행을 용서하고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뒤 다시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새로운 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당연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책행위까지 자동으로 면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에 장래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있는지, 부부가 합의 후 실제로 혼인관계를 회복했는지, 이전 행위와 새로운 행위가 이어진 하나의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서 “향후 다시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혼인이 파탄될 경우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조건과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위자료 포기라기보다 장래의 계약 위반이나 유책행위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위로금과 장래 약정금을 구분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르21372 판결에서는 부부가 종전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과거 유책행위에 대한 위로금과, 향후 음주·폭행·외도 등으로 가정이 파탄될 경우의 약정금 1억 원을 정했습니다.

그 뒤 다시 혼인이 파탄되자 법원은 과거 행위에 관한 위로금은 합의 성립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약정금은 합의 후 발생한 유책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합의에 따른 판결금이 지급되었고 이번 혼인 파탄의 원인도 합의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위자료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청구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장래의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이미 어떤 배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억지로 서명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포기각서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서명을 강요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 합의하게 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중에 후회된다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곧바로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당시의 문자메시지와 녹음, 폭행·협박 자료, 재산을 숨긴 정황, 협상 과정과 실제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의사표시의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조건부 합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포기 문구가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적인 각서와 무게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재판상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원 조서에 위자료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면 일반적인 각서보다 다시 다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위자료 포기와 재산분할 포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고 적혀 있어도 두 권리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단순히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재산 전체와 기여도, 분할방법을 실질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쪽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포기 문구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까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

각서나 합의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가 작성된 날짜와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 합의 대상이 된 외도·폭행 등 구체적인 행위

• 과거 행위와 합의 이후 새로 발생한 행위의 구분

•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 실제 지급 여부

• 협의이혼 성립이나 혼인관계 유지 등 합의의 전제조건

• 추가 청구 포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의 정확한 범위

• 서명 과정에서 사기·강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합의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과 녹음

특히 각서 작성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합의 전후의 증거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행위를 다시 주장하는 것인지, 새로운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줄짜리 포기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위자료 포기각서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문구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잘못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산한 합의가 이행되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지만, 합의 이후 새로운 외도나 폭행이 발생했거나 합의의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사적인 각서인지, 법원의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인지에 따라 효력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적혀 있다면 두 권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