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고소 전 8천만 원 합의 및 가해자 퇴사 성공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전 합의로 8,000만 원과 가해자 퇴사까지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꼭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저는 처벌보다 다시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반드시 형사고소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에 따라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대리한 사건도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것은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자체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무엇보다 같은 직장에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고, 사건이 직장 내에 알려지는 것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보다,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앞으로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사건이 주변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형사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고소에 앞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합의금 8,000만 원 지급

• 가해자 퇴사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사건 관련 발설금지

•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특히 가해자의 퇴사는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가 기존의 일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합의에서 금액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금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후의 삶까지 생각한다면 금액만 정하고 끝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직장이나 생활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접촉금지 조항이 필요할 수 있고,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다면 발설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접촉이나 약속 위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설계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불안에 떨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8,000만 원이라는 합의금뿐 아니라 가해자의 퇴사와 접근금지, 발설금지까지 함께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했던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상황과 당사자 관계, 증거,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도, 반대로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