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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합의금 3천만 원이 끝일까요? 이혼 없이 책임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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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합의금 3천만 원이 끝일까요? 이혼 없이 책임 묻기 

안소윤 변호사

1억·2억 합의

아내와 이혼은 싫습니다.

그렇다고 상간남까지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아내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억울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과,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간잡는 안변, 법률사무소 수석 안소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와의 관계를 지켜보고 싶지만, 상간남에게만큼은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 남편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 소송, 정말 이겨도 3천만 원일까요?

상간남 소송 최대금액이나 상간남 위자료를 검색하다가 “이겨도 3천만 원”이라는 말을 접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 정해진 상한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5천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받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위자료와, 당사자들이 협의해 정하는 합의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양측의 입장에 따라 합의를 검토할 수 있고, 이때에는 지급액과 지급 시기, 분쟁을 어디까지 마무리할지 등을 함께 논의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 하나만으로 내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의 상대방 중에는 대기업 임원, 고위직 공무원, 유명인사도 있었습니다.

상간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나 경제력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면 달랐을까. 내가 더 벌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지만 상대방의 직함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상과 지급 조건을 검토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많다고, 우리가 물어야 할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잃을 것이 많을수록, 책임을 묻는 협상은 더 치밀하고 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상대의 직함이 아니라,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입니다. 그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고, 당신과 정한 조건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상간남에게 1억 원, 2억 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희가 맡았던 상간남 사건 중에는 실제로 1억 원, 2억 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치지 않았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진 게 많은 상간남일수록 더 강하게 맞섭니다

제가 맡아온 상간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갖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대기업 임원이든, 고위직 공무원이든, 유명인사든 그 지위 때문에 당신이 먼저 움츠러들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의 첫 제안을 당신이 받을 보상의 한계로 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실제 지급 여력, 합의에 담을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비밀유지도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분쟁 종결 조건의 하나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어떤 조건을 합의서에 담을지가 금액만큼 중요해집니다.

소송 판결보다 높은 합의액을 끌어내는 과정은 피해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는 조건을 끝까지 관철하는 변호사의 역량에서 갈립니다.

2. 상대방에게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쓰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1억 원과 2억 원 사건은 모두 상대방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였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까지 수십 차례 협의가 오갔습니다. 상대 대리인은 문구 수정을 요구했고, 추가로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바뀐 문장이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매번 확인하고 대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정한 조건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받는지와 함께,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까지 살피는 것이 합의대리입니다.

3. 가정의 경제력까지 지키고 싶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니까요

아내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에게 받은 돈을 아내가 다시 부담해야 한다면, 어렵게 지키기로 한 가정에 또 다른 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 저는 그 마음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봅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키려는지 이해하는 것이 진짜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답답한 말에서 멈추지 않고, 어렵게 지킨 가정을 경제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중 하나가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입니다. 상간남이 합의금을 지급한 뒤 아내에게 그 일부를 다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문제를 합의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사건마다 실제 부담액과 법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과 함께 구상권 포기 여부와 범위를 협의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분명히 담는 것은 가정을 지키려는 남편에게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고, 어렵게 지킨 가정에 다시 경제적 부담이 생기지 않는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실제 합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 저는 그것까지가 의뢰인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아이하고 가족여행을 가려고요”

합의금을 받으신 의뢰인께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지 여쭌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다시 가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을 권하는 말도, 그냥 잊으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해결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간남의 책임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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