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멸시효 한 달 전, 2천만 원 위자료 승소 사례 

“상간 소송을 하고 싶지만, 소멸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상담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언제 알게 되었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장 때마다 상간녀의 집에서 숙박한 남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상간녀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 데이트를 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 상간 사실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법적으로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상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3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는 수임 후 단 2일 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고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당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정확한 시점

•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사진, 카드내역 등 자료

•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 부정행위 전후 부부의 대화와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를 완벽하게 모은 뒤 찾아오겠다고 미루면, 정작 소송을 시작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에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소멸시효와 혼인 유지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상간녀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니 손해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혼인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 전후의 대화와 생활 패턴, 별거 여부 등을 살펴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사건 자료를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2천만 원 위자료 인용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최소 금액만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와 사건의 경위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졌고, 결국 2,000만 원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상간 소송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알고 있는 날짜와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현재 가진 자료,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한 장에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가능한 대응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